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융합경영 리뷰 : ISSN 2671-857X (Print) ISSN 2671-8987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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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국가난제

지난 3년 정도 한국과학정책연구원(STEPI)의 ‘국가난제’라는 주제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새삼 국가난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이러한 국가난제는 하나씩 풀어가야 할 우리 시대의 숙제일 것입니다.

국가난제는 ‘대다수의 국민이 체감하고 있으나 개인 혹은 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정부의 대응을 기대하는 문제’를 뜻합니다. 즉, 갈등이 심화되어 오랫동안 고착화된 경제·사회 시스템적 이슈 중 혁신적 접근을 포함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난제는 무엇일까요? STEPI에서는 10대 분야 39개 국가난제 이슈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경제, 일자리, 외교와 국방, 환경, 인구, 복지, 에너지, 재난 안전, 지역, 양극화를 10대 분야로 정하였습니다. 분야마다 국가난제의 이슈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경제 패러다임과 변화하는 성장산업의 규제환경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

AI 등장에 대응한 인간노동과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가?

우리나라 정치·경제 관점에서 실리외교 정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의 산업화의 현황 및 정책적 대안은 있는가?

AI시대의 적정인구 추산 및 경제사회적 적응은 준비되고 있는가?

유병장수사회의 공공의료 복지체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존립의 필수인 에너지 안보, 자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비도시지역(농, 산, 어촌)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득의 양극화로 발생하는 악순환(부의 승계 등), 부작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후 복구 및 재발방지를 통한 안전한 삶을 달성할 수 있는가?
 

국가난제는 시간적 지속성, 행위자 복잡성, 사실관계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 지속성은 ‘문제의 고착, 반복, 변화 정도 혹은 현재 문제가 미래까지 지속될 정도’를 말합니다. 또, 행위자 복잡성은 ‘관계된 문제, 이해관계자의 수와 얽힘 정도, 가치 및 이해관계의 분산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의 불확실성은 ‘사실확인, 원인규명, 환경변화, 해결방법 효과 예측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가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난제가 가지고 있는 내외부의 문제인식 확산과 체제의 포괄적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미주적 합의와 합리적 권위를 갖고, 실효적 정책 시행을 위한 법과 제도 강화 및 정비,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전문성 활용과 미래 위험관리에 따른 정책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국가난제의 상당한 부분은 미래 기술과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영역이 양극화라는 영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시대의 숙제로 남아왔습니다. STEPI에서는 양극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계층이 수용가능한 소득분배 방식은 무엇인가?

지역 양극화 해소가 가능한가?

소득의 양극화로 발생하는 악순환(부의 승계 등), 부작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성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현상이 성대결, 혐오로 번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수자(성적 취향,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혐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제와 기술의 발전이 우리 시대를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도 국가난제 해결의 어려움과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사람들의 갈등과 불만, 부족함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융합경영 리뷰 편집위원장